정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급여 추진…의료계 긴장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 95% 수준으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논의 대상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고액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수 있어 의료계는 긴장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