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던 단톡방의 한 참가자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청가 실체 규명에 나서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로 인해 대통령실이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톡방 참가자인 변호사 A씨는 최근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또 다른 단톡방 참가자 송모씨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송씨가 올해 6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을 묻는 A씨에게 속삭이 듯 “김용현(경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일 조국혁신당은 오는 3일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 접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맡게 되는 신장식 의원을 포함해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으며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나선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른 해병대 간부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오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질의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2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25일 만입니다. 앞서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29일 변호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퇴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대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 대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에 대해 "저점을 찍고 다시 시작할 계기는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2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체류기간 중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 반쯤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사는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조사가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와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에 조사 일정을 잡는 것으로 조율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주호주 대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 대사는 다음 달 말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를 보복감사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 10명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수처에 재차 감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만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누가 하냐'라는 물음에, 똑바른 답은커녕 본인들의 불법감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자 오히려 수사기관을 흠집 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정부 여당의 하수인 노릇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공수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8천 명 중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라는 사실을 강조한 금 대표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