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들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8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검찰·경찰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증거보전 신청이 실팼습니다. 1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법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해당 유선 번호의 지난해 7~9월 두 달가량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02-800-7070'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결과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직전 통화한 번호입니다. 그날 이종섭 장관 외에도 원희룡 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혀왔던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외관상 답보 상태로 보이던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면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던 단톡방의 한 참가자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청가 실체 규명에 나서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로 인해 대통령실이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톡방 참가자인 변호사 A씨는 최근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또 다른 단톡방 참가자 송모씨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송씨가 올해 6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을 묻는 A씨에게 속삭이 듯 “김용현(경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일 조국혁신당은 오는 3일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 접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맡게 되는 신장식 의원을 포함해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으며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나선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른 해병대 간부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오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질의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2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