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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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검찰 특수부가 중수청 접수? 봉욱 장난?...턱도 없어, 검찰주의자들 도려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리실이 검찰개혁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가 신년 초에 신년특별대담하느라 '여의도초대석' 올해 들어 의원님 처음 모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원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발전하십시오. △유재광 앵커: 감
      2026-01-15
    •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당에서 충분히 논의 뒤 정부가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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