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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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검찰이 국민 대통령 후보 죽이려 해, 이렇게 둬서는..수사권 분리해야”[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소가 되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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