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도지사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강원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춘천의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C 회사가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하는 등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19년 9∼10월쯤 C회사가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