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

최근 1년 9개월 동안 광주·전남 경찰 공무원 62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3명(53.2%)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나타나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대상자는 광주경찰청 24명·전남경찰청 38명이었습니다. 징계받은 광주경찰 24명의 비위 내용(징계 사유)은 음주운전과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품위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계,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입니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 정보와 사건 개요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검찰이 사건 브로커 성 모 씨가 연관된 수백억 대 가상자산(비트코인) 유출 사건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범행으로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복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5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사무장 58살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사업가 54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경위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다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