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 시력 장애 진단을 받은 5살 어린이에게 인천시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 다녔던 A양의 부모가 유치원 운영 주체인 국가(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에 "A양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었던 A양은 발달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을 하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