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 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집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 앵커멘트 】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체포와 구속에 이르는 과정 속에 정치권은 각종 설화와 갈등, 반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논리가 깨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 결정 뒤에도 정치권의 극단 대립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월 3일 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하는 계엄군. 다행히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안도걸 "계엄 쇼크 GDP 7.3조 원 손실..내수 증가율 장기 평균 1/5 토막"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계엄 쇼크에 따른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맞장구를 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 질문에서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다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는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가운데 0.2%p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됩니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며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내란'이란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며 "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