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성매매 업소에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평택시 집창촌 내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한다는 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이를 평택 지역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전달해 업소 관계자 C씨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업소 측이 장부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미
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