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달아난 10대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저녁 7시 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17살 A군을 경기도 수원의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어 7시 25분쯤에는 공범인 16살 B양도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곳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낙서한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달아난 용의자가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사흘 만인 19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17살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복궁 #경복궁훼손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