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습니다. 노만석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구 고검장이 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으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습니다.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상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와 둘러싼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조치"라고 9일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관련 일선청의 보고와 함께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했고, 결정 직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4일 전격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3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15일 0시를 기해 사면 복권되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 일각과 일부언론을 통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개혁 의지가 확실한 분을 검찰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강욱 의원은 순천이 본향인데 전주에 가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도 잘 압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시대정신과 우리 국민들의 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 '해남에 인사 폭탄' 이런 말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무려 1만 1,3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첫날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1,400여 건이 접수됐다"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 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하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면서도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