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하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면서도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발탁과 관련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아픈 손가락"이라며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 한없이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니까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탁 과정에 대해선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맞다"며 "비율로 따지면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 의견은 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애초 해서는 안 되는 기소였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

이순신의 삶을 통해 본 바람직한 공직자 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가 『공직자 충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동아시아 刊)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어린 시절부터 ‘난중일기’를 읽으며 존경해왔던 충무공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30여 년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는 회고와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순신을 통해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충무공 이순신’이란 걸출한 인물을 사표(師表)로 삼아 항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고 맹비난하며,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계좌추적 한번 없이 5년간 '여왕 조사'한 차례만 하며 허송세월한 검찰이 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처분 권고에 대해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6일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권고한 것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면죄부라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습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연 심 후보자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ㆍ현직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후보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입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최종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압축될 것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휘봉을 이어받게 될 후임자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입니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20분쯤까지 진행됐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자 이 총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낸다"라며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고, 저도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수사를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여러 차장검사들이 새로 부임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 부임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