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리실이 검찰개혁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가 신년 초에 신년특별대담하느라 '여의도초대석' 올해 들어 의원님 처음 모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원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발전하십시오. △유재광 앵커: 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