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감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권한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년 동안,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은 44명. 올해 들어서만도 뇌물수수와 성추행, 금품 요구등의 혐의로 공무원 23명이 경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은 재기 수사를 결정했으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의

대선을 열흘 여 앞두고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각종 김건희 의혹 수사를 해온 검사들이 정권이 바뀐 뒤 징계를 피해 먼저 도망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침몰하는 검찰호에서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대선 직전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표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검찰호'라는 검찰 배에 구멍을 뚫어 물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

법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는 21일, 여수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 720명이 모인 가운데 폭력, 도박, 마약 실태와 형사절차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별강사로 초청된 이태수 검사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위주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폭력예방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 씨가 2022년 전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제품 일련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비서 유 씨가 해당 가방에 웃돈을 얹어 고가의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1억 9,000만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지난 2020년 구단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전히 정국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과대망상과 착각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은 이미 대통령직 파면으로 민간인에 불과한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소장은 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김건희 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준사기)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범죄를 도운 공범 B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500만 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명시된 조사 일시는 오는 14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년이 지났고, 분석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2021년 이혼한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습니다. 또,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1일 "아류 정치인들과 삼류 언론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준 것은 창원교도소"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개월간 구속됐다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일단 석방된 명씨는 그간 구속 상태여서 정치적 파장이 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신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로,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