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부남 "형소법 시험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항고 포기 개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내란 비호 본색을 드러낸 검찰을 광주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광주비상행동) 9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정지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행동은

5·18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잠시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약 5분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반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에

【 앵커멘트 】 여수산단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축소와 관련해 여수시와 DL건설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여수시가 DL건설을 봐주려고 사건을 처음부터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여수시는 DL건설이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는 신고를 두 번이나 받고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난해 3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보자의 전수조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