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