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한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 대해 “검사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상황에서 내린 소신 결정이었으며, 위장탈당 비판은 과도한 선동 프레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여야 간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깨버려서 검사독재가 예견되는 비상상황에서 이를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던데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일찍 사퇴해서 정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아침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의 일에 100% 충실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는 건 자유이며, 지금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사퇴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판결은 존중해야한다"면서 "시행령이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의 권한침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도와 절차,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관련 법을 준수했다며 맞섰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검찰 측은 이날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석우 검수완박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서울고검 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리인으로 헌법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앵커멘트 】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민 의원은 복당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당내 청원이 등장했고,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조기 복당이 이뤄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탈당했다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발해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14만 전체경찰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전체경찰회의를 추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오늘(27일) 경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예고됐던 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감은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포진됐습니다. 특히 강경 초선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에서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이 법사위에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법무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 재선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에 포함돼 있어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