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해소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쥐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국회 탄핵 없이 파면이 어렵다"며 "이 구조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측조차 '검찰이 정진상·김용 구속을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또다시 국

6월 임시국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 법안과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안을 두고 충돌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과 야당 간 정국이 뚜렷하게 분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우선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