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3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조합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청이 통과시켜준 건축계획심의 내용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일반상업 지역인 계림3구역의 주상복합 건축계획심의를 통과시켰지만, 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율이 광주시 조례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조합측에 시정 요구했습니다.

전남 함평군이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2020년 9월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리조트를 짓겠다는 A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144㎡, 53실 규모의 리조트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함평군의 건축허가가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을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