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

【 앵커멘트 】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광주에서 났는데, 광주시가 아닌 서울시가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 현장 지자체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난 건 지난 1월 11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2개월 17일 만인 3월 28일 사고조사 보고서와 함께 현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