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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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듣고 "합의금 10% 줘" 종용한 30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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