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벌금 4억 500만유로(약 5,518억원)를 부과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의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 500만유로(약 5,518억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 용도로 바꾸면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통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용도로 변경 시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