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가운데, 이번 소환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계에서는 성남FC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며, “구속영장 발급 결정시 중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