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