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생긴 상처를 감추려다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79살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손톱깎이로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아랫부분의 살을 집는 상처를 냈습니다. 이 상처로 B씨는 출혈이 생겼지만, A씨는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65살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 배에 이르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육아 도우

1년 동안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고인의 카드로 4천여 만 원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열흘 동안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은행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A씨는 앞서 1년가량 간병해 온 환자가 숨지자, 불과 1시간 뒤 고인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한 이후 계속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A씨는)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