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같

【 앵커멘트 】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오늘(26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과 암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5·18 조사위는 지난 4년 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계엄군을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 또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위원 모두가 참석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이날 상정·논의하기로 했지만,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자료를 보완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4년에 걸쳐 5·18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조사위는 5&midd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전은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입장 표명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 싱크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 - "5·18 정신이라는 건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

5·18공법단체 대표들이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와 오월어머니집 등 단체들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5·18보상자'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제8차 보상업무가 시작됩니다. 관련 피해자들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오늘(26일)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일대에서 '자유민주 수호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5·18 당시 시민들을 공격한 것은 공수부대가 아닌 북한 간첩들"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법이 아닌 국가 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차부터 7차까지의 보상 과정에서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배상이 이뤄졌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5·18이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만큼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에게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등 6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6.6%∼77.1%를 인정해 정부가 최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 목격자인 89살 강해중 씨는 1980년 5월 23일 자녀들과 화순으로 향하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에 5ㆍ18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 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 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검정 심사를 하고,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됩니다. 교육부는 역사과 교과서 심사 기준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그 후손들이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용서를 비는 화해의 자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5월 단체들이 계엄군이 묻힌 순직 군인 묘역을 처음으로 공식 참배하며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1980년 5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왔다 순직한 군인의 묘 앞에 5월 단체 대표들이 마주 섰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계엄군의 편에 서야 했던 20대 청년의 넋을 위로하듯 정성껏 헌화하고 묘비를 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 기조 때문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의 일"이라며 "지난해 4월 개정 교육과정 1차 시안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국민의힘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사라진 것을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금과 고문을 당한 광주시민이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김모 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아침 옛 전남도청 앞 YMCA 건물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된 뒤 상무대에 38일 간 구금돼 고문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는 헌법&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