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을 벌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는 물량 확보 목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유튜버 정모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 기간 정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천6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합병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선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