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기소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온 나라를 떠들썩했음에도 무더기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이지만, 이 중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