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책임, 농가와 지자체에 떠넘겨?

【 앵커멘트 】
AI가 다행이 보름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내놓은 AI 대책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실효성도 없는데다, 농가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전국의 가금류 생산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AI 방역대책 개선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 싱크 : .
- ""가금산업 중장기 대책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초동 대응 강화와 위험요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AI 방역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CG
3차례 AI가 발생하는 농가는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와 사육제한명령제 도입,
경보 단계 간소화 등입니다.

농가의 책임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AI의 책임을
지나치게 농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요한 / 대한양계협회 전남 육계분과위원장
- "너무 농가만 규제하고 농가에만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경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G
특히 삼진아웃제는 경로가 불명확한 AI까지 농가에 책임을 묻게 된다는 점에서,
사육제한명령제는 보상금 지급 주체를
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돈이 없잖아요 지자체가.. 일부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든지 (해야죠)"

방역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지자체의 여건상 공무원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AI 방역 대책안은
상당 부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