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이제는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도민이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연금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늪에서 벗어났다"며 종전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는 현실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취업하기 전까지의 부담은 부모의 몫이 된다"며 "가정에서 지출되는 필수 비용들을 산정해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현금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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