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 누락해 쿠팡 무혐의 종결" 폭로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이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빠진 채 대검에 보고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저와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무혐의가 명백하다',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는 식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수사 검사를 불러 직접 무혐의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이 200만 원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증언 중 눈물을 보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다. 이렇게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도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증언으로 검찰 내부의 수사 독립성과 지휘 체계, 노동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