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무엇을 위한 의료 개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사 증원을 시작했을 때 소신과 뚝심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고집과 오기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 필수 지역 응급 의료부터 망가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의사만 바라보지 말고, 야당 의식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30일 여당 대표와 만남에서 해결의 물꼬를 트는 그런 해법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회 전문특위를 통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2013년 철도 파업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교통위에 소위를 만들어 파업이 타결됐다"며 "복지위와 교육위가 함께하는 전문특위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적 마인드는 보통 자기 결정을 임기 내에 바꾸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며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을 바꾸는 형식으로 밖에 활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정이 서로 상처만 나고 결과에 반전이 없다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전체적인 의대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정 의대 증원에 불협화음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 지역·응급의료 붕괴".."국회 통한 해법 찾아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8-27 14:17:46
수정 : 2024-08-27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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