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첫 TV토론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와 "필수의료 강화"로 맞섰습니다.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100분 토론에는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그리고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습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2만 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며,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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