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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2분 28초에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런던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고,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바로 재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북한 군사위성 발사 그리고 정치권 현안 얘기 두루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송갑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라고 하던데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장을 하던데. 이게 오늘 도하 모든 언론 헤드라인 톱 뉴스인데. 이게 우리 언론은 그렇다 치고 일본, 미국 백악관까지 왜 이렇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송갑석 의원: 명백한 정찰위성이죠. 근데 이제 이것의 의미는 크게 저는 뭐 크게 두 가지고요. 부가적으로 하나가 있다 라고 보는데. 말 그대로 정찰위성을 띄웠기 때문에 기존의 북의 핵무력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들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공격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방어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찰위성을 갖게 됨으로써 북 입장에서는 중요한 눈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북한은 그전에 정찰위성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건가요?
▲송갑석 의원: 이 정도의 정찰위성을 이 정도로 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동반돼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성공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선 두 번의 경우 북은 실패를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는 그 정찰위성 자체의 군사적인 의미.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 5,500km에서 통상 한 1만 5천km 이쪽 저쪽. 근데 이 정찰위성이 로켓을 쏘는 이것과 원리가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성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ICBM을 그 정도 거리를 날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같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유재광 앵커: 쉽게 말하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송갑석 의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북이 갖춰졌다 라고 하는 증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던 거고요. 이제 부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북미 간에 언제 다시 협상 테이블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 하나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부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차 2차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석 달도 채 안 돼서 3차 발사가 임박했었을 때 제가 어제 그제 국방부 관계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 입장에서는 3차 때는 꼭 성공시켜야 되는 일인데
△유재광 앵커: 실패하면 다 아오지 탄광 가는 건가요.
▲송갑석 의원: 3차까지 실패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다면 불과 석 달도 아닌 기간 동안에 다시 시도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갔다 와서 (푸틴 대통령.) 푸틴을 만나서 이러한 위성 어떤 기술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곧바로 재가를 했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앞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이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비행체 같은 거를 못 띄우게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찰을 못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게 정찰을 복원을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나요? 실효적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일단 효력 정지 좀 일부 하자 어떤 측면이 더 큰 건가요?
▲송갑석 의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 울고 싶자 뺨 때려준다,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라고 봅니다. 정치적 의미 또 실질적인 군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는 북한이 계속 그런 도발을 해오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중에 일부를 파기하는 그런 정치적 대응의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과연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의미가 우리한테 있느냐 이제 이건데요. 과연 실질적인 정찰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사단급 드론 또 군단급 드론을 비롯한 어떤 정찰 자산을 띄우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갖는 실효적인 실질적인 정찰의 효과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장비도 아직 노후화돼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뭐 별로 신경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안 들거든요. 파기하려면 파기해라 뭐 그럴 것 같은데.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슨 인구 경제력 군사력 뭐 이거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남과 북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주변의 중동 국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겠다. 이런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언돔이 뚫린 것 아닙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드론 비슷한 로켓, 까사 로켓인가 이런 것을 수백 발 수천 발을 쏘아서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아이언돔을 뚫고 공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억지 능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로도 불안하니까 방어 능력까지 아이언돔으로 갖췄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에 뚫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북한은 방사정포를 비롯해서 한꺼번에 30분 안에 수천 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현재 막아낼 능력이 있나요? 막아낼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우위로만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억제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의 숫자는 확실히 감소한 것은 맞거든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억지를 말씀, 힘에 의한 억지를 엄청 강조를 하고. 선제조치, 후보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송갑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증거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흔히 아이언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아이언돔만큼은 아니지만 한국형 방어체계라고 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북에서 방사정포나 어떤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쪽 전체가 커버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언돔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주요 행정시설 주요 군사시설, 주요 정치시설, 주요 시설입니다.
△유재광 앵커: 쉽게 얘기하면 용산 주변 반경 몇km 그런 건가요.
▲송갑석 의원: 그렇죠. 주요 지역이지 민간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까지를 커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아이언돔의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언돔 이러면 마치 어쩐 전 지역을 커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에 의한 억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힘에 의한 억지도 억지력도 반드시 올려 나가야죠. 그렇지만 대단히 힘들고 북의 도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평화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병행해야 만이 이 남북한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치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연일 설화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 민망한 발언 있잖아요. '암컷이 설친다. 암컷은 암컷이다.' 그때 그런데 의원님이 그 출판기념회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거기 가셨다면서요?
▲송갑석 의원: 예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렇게 참석자들 소개가 있잖아요. 소개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기 이제 소개하는 것만 인사하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민형배 의원,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 세 분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정말 뭐 이 표현 자체도 뭐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지만 탄핵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로 저는 좀 걱정입니다. 정말로 우리 민주당의 현 상황이 좀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암컷 발언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2월에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촉구하는 농성을 하면서 이때는 의원직 박탈되기 전이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데 뭐 코끼리가 암컷 보호에만 열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지지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이나 앞으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송갑석 의원: 도움 안 됩니다. 정치가 험해지고 있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발언이나 또 중심에 두는 정치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총선은 가운데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많이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2~3%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표현은 절대 아니죠.
△유재광 앵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래서 최강욱 의원 경력을 좀 찾아보니까는 민변 활동도 오래 하셨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이런 것도 하셨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윤리 인권 이런 것 들어가는 걸 좀 많이 하셨던데. 이게 근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모여 있는 팬카페 이런 데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발언이랑은 결이,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말을 앞뒤 맥락을 잘라가지고 최강욱을 이렇게 악마화하고 있다. 최강욱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글들이 쭉 올라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송갑석 의원: 김남국 의원도 지키자고 했습니다. 코인 사건이 났을 때. 사실은 그 사건의 파급력이나 또 그 사건의 중요도나 이것은 최강욱 의원의 이번 발언보다 훨씬 크죠. 그때도 '김남국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말들이 솔직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최강욱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이 놀랍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민주당의 지도부에 가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한테 표를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부가 정말 저는 단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부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안에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건가요?
▲송갑석 의원: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앞서서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을 반발, 한 발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라는 소리도 일부 듣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탄핵하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 자기가 표 있다고 그 표를 앞세우면 저는 대단히 오만하게 국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과연 국민들이 저 당을 과반을 넘겨줘야 되냐, 넘겨주는 투표를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도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전선이 과연 민주당을 과반을 넘겨줘야 되는가. 과반을 넘겨주면 검사, 판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막 진행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뉘앙스를 국민들한테 준다면 이것은 선거 전략으로도 맞지 않고.
△유재광 앵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0석 말씀을 하셨는데, 발의는 150석이 있으면 되지만 가결을 시켜서 헌재로 가져가려면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탄핵을 전제로 '반윤 텐트'를 쳐서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윤 텐트 안에 모여서 200석을 하자 그래서 탄핵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선거 전략으로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송갑석 의원: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아무리 떨어져도 50%의 부정 평가 심할 때는 60%까지 부정 평가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정쟁을 중심에 두지 말고 이념을 중심에 두지 말고 민생을 중심에 둬라. 그리고 소수의 좁게는 검찰 출신 넓게는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에 쌓여서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사를 듣고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심판과 탄핵이 어느 지점에서 그럼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령 그 심판의 총화가 탄핵으로 모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송갑석 의원: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기조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저희가 역대로 어떤 총선을 했을 때 여당이 패배했을 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국정 기조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거고 일종의 총선의 표를 가지고 불신임의 정치적 선고를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당장 탄핵시켜라.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30%는 죽어도 넘지 않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광 앵커: 아니 반대 여론이 50~60% 사이인데 그러면
▲송갑석 의원: 탄핵하고는 다르죠. 당신의 국정운영 방향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그리고 바꿔야 돼. 이것과. 당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돼. 이건 다르죠. 특히나 우리 국민들처럼 저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흔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곡절을 우리 국민들이 겪어왔습니까? 그 과정 에서 정치의식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또 고도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탄핵으로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그것은 어떤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혼란을 국민들이 원할까요? 지금의 상태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반보 혹은 한 발 뒤를 따라가면서 민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를 200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탄핵시켜야 되니까. 이걸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득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바꾸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이야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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