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의도는 '진흙탕' 국회"vs"尹대통령 일방적 국정운영에서 비롯"[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충돌하면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3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가 진흙탕 국회인 것 같다"며 "총선 전에 선명한 구도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고 싶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쟁을 중단하고 정책적 이슈를 던지고 분위기를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돌아온 건 탄핵과 특검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법적인 논란 이전에 탄핵 요건이 되느냐 마느냐 부터 먼저 논란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피해 보는 건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도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안뿐 만이 아니라 모든 민생 입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정책이 실종되고 정쟁만 남는 총선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지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일방 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지극히 당연히 취했어야 될 다른 노동, 경제 선진국들에서 보편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확립돼 있는 그런 룰"이라며 "이걸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못한 건 한 가지다.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그 때는 처리 안 하고 지금 야당이 돼서 처리를 하겠다니까 내로남불 아니냐고 욕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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