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단축은 '꼼수'"vs"불체포 특권 포기가 특혜?"[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를 단축시키는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려고 국회 일정을 쪼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가만히 놔두면 8월 31일까지 8월 임시회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8월) 28일, 29일, 30일, 31일 4일 동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제 조건은 (검찰이) 영장이 준비돼 있거나 조사를 마쳤거나(다)"라며 "(근데) 아직 조사가 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사법 방해 이런 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0일에 부르겠다는 거 아니냐"며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민주당의 단독 안건 처리에 대해 "명분 만드는 것"이라며 "명분을 만들어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고 있는 것. 그래서 꼼수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 가장 강력한 특권 포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이 있었다. 헌법 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그럼 어떻게 포기하겠다는 거냐,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라 (식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아무리 포기한다고 해도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헌법상 보장된 절차 자체를, 국회에서의 허들 자체를 걷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근데 그게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굳이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영장청구 시점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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