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국격 높인 실리 외교?..총체적으로 잃은 것 너무 많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옵저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전 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G7 윤석열 대통령 외교 일정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박지원 전 원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를 퍼주고 왔고 한일 정상회담은 세 번째 해서 결국 역사를 퍼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G7 초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들러리를 서고 오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실익 외교를 펼쳤다. 한미일 공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동의를 좀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 그러한 좋은 평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총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역사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이러한 것을 다 퍼주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한미일 공조 동맹을 통해서 안보적 효과는 있지만.

△유재광 앵커: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조연으로 들러리 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왜 한마디 말도 못 하냐.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를 언급할 그런 계제가 되나요?

▲박지원 전 원장: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고 온 거죠. 민주당에서 늦게나마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깨끗하면은 화장실 물로 쓰든지 일본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면 되지 왜 방류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 옥스퍼드 앨리슨 교수는 안전하다. 만약 오염수가 내 앞에 있으면 10L라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분이 과연 마실 수 있겠는가. 그분의 손자한테 그런 오염수를 먹일 수 있겠는가.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하면 왜 굳이 굳이 그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태평양에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박지원 전 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왜 파이프를 이용해서 저 태평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방류를 합니까? 왜 일본 국민이 일본 어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밀고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에서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서 그러한 세미나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가. 거기 물을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웃통 벗고 투쟁을 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 한 말씀 더 말씀드리지만 광우병 환자가 오늘 신문 보도 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만은 막아주도록 민주당이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라고 부르면서 이거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보고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국민 불안을 오히려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원장: 그렇다면 자기들이 미국산 소고기도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만 사다가 먹어보라고 그러지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먹고 자란 그 농수산물을 자기들 사다 먹고 그 물을 좀 마시고 살아 보라고 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예전에 처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거기 취재진 보냈을 때 취재진들에게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서 결혼해서 애 낳은 취재진들만 보냈는데 미혼인 기자들한테는 무슨 영향이 나중에 있을지 몰라서. 아무튼 이건 좀 그랬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 이번에도 G7 정상에게 후쿠시마산 사케, 정종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먹을까요?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노르웨이산 연어를 많이 먹지 않을까요.

△유재광 앵커: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달성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중국 대만 문제에도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언급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원장: 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한 것은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지뢰 탐지기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젤렌스카 여사가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공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하는 내용을 썼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공망은 무기입니다. 만약 무기를 제공했다고, 제공한다고 하면은, 했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러시아와 우리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뢰탐지기 등 그러한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야지 젤렌스카 여사가 트위터에 올려서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한 방공망 제공 같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살상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제공했다는 하겠다고 약속한 젤렌스카 여사의 트위터와 타스 통신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해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오해가 러시아가 갖게 되면은 앞으로 언젠가는 종전되건 휴전되건 우리는 러시아와 경제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방공망 제공은 비살상무기 제공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박지원 전 원장: 방공망은 살상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요격시키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뢰탐지기 같은 것은 살상 무기가 아니죠.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잘 구분해서 해줘야 되고 방공망 제공에 대한 거듭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한 번 요구해 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는 선전포고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여기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미중 갈등으로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무역 적자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일 일변도 외교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중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경제는 서민 경제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일 편중 외교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지금 그런 거에 나설 형편이 지금 될까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돈봉투 코인 이런 문제로 자꾸 검찰에 소환당하면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질 거다. 이때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퇴진론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퇴진론이요? 퇴진론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지금도 나오잖아요. 소용돌이 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즉 분열하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민주당한테 보여야지. 저렇게 개딸 수박 논쟁으로 내부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이재명 퇴진론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퇴진하면 누가 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자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은 당 쇄신 일환으로 혁신기구 구성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이 난관이나 난국 같은 걸 뚫고 나가는 게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박지원 전 원장: 당의 혁신과 개혁은 날이 새건 밤이 지건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혁신 TF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잘 추출해야 되고. 그것에 앞서서 민주당이 할 일을 해라 이거죠.

△유재광 앵커: 친명 쪽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가 쇄신보다는 통합 쪽에 방점을 찍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이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쇄신 사이다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혁신기구도 대표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원장: 당연하죠. 쇄신과 통합은 수레바퀴의 양 바퀴입니다. 쇄신 없는 정당이 통합 없는 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쇄신과 개혁 혁신을 하면서 또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일을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최신기구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뽑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박지원 전 원장: 아직 뭐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쇄신도 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쇄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맡은 내부에서 지도부에서 또 당 의원들이 잘 숙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는 외부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쇄신과 통합이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이 가야죠. 통합만 하고 앉아 있으면 쇄신 없는 통합이 됩니까 통합 없는 쇄신이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김남국 의원은 제명 얘기까지 나오던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코인 그거 합법인데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변호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박지원 전 원장: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충고를 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할 일은 국민 앞에 자성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기 때문에 협력하고 검찰 조사에 협력해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지금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와서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한테 빨리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제명을 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법 절차 즉 재판 절차를 정해서 무기징역을 하거든 사형 선고를 하든 하는 거지. 그냥 잡아다가 아무 절차 없이 이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을 보고 본회의가 추인하면 되는 거지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면은 이게 북한입니까.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처형하듯 하는 그런 나라는 돼서는 안 되죠.

△유재광 앵커: 범죄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민 정서를 세게 건드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박지원 전 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민주당 국회의원이 60억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회 때 코인 거래를 했다 어쨌다 이런 것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자진 탈당을 하고 자성하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윤리위원회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라. 아니 아무런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절차 따지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꽃놀이패 가지고 압박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전 원장: 국민의힘에 없다고 누가 보장해요. 있는 것을 덮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21세기예요. 국민들이 다 아는데 정치인들이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밝힐 것은 밝혀서 법적인 혹은 정치적인 국민의 요구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지. 덮어놓고 국민의힘처럼 제명해 버리자. 그럼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검찰이 경찰이 막 징역 보냅니까.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초법적인 일은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윤리특위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결정할 문제지 바로 직회부해서 할 일은 아니다.

▲박지원 전 원장: 그렇죠. 아니 무슨 북한 장성택이도 그렇게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등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원장: 지금처럼 질문해서 내가 얘기했다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봐야 되고 또 그러한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본인이 출마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내년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하급심 법원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도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을 했고 조 전 장관은 총선 나오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 안 나간다는 얘기는 또 안 하고 있는데 나올까요?

▲박지원 전 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대법원에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이번에 국방쇄신위원회인가 거기에 핵심 (사실상 부위원장으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용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복권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 정신이 뭡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 정신대로 출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을 대통령 감으로까지 평가를 하던데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 정도 파괴력이 조 전 장관한테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박지원 전 원장: 신평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이 그러기 때문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을 높이 평가하는 점도 있을 거지만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런 말씀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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