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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지금 현재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도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후속 조치로 1988년 3월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국회 과반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유정회를 두는 한편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국회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중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구제로 인한 진영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지역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관련해서 “현행 선거제도는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농어촌은 인구가 완전히 축소돼 있고 대도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전부 집중돼 있다”며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호남을 포함해 농어촌 같은 경우엔 지금도 4개 군이 한 개의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5개, 6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그러면서 각 주 별로 2명의 상원의원을 뽑고 인구별로 현재 총 44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 미국 선거제도를 거론하면서 “미국처럼 지역으로는 상원, 인구로는 하원을 하면 지역과 인구의 조합이 잘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식 양원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다만,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며 “현재 단원제 국회의원 300명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여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언급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 시무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정치인들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토록 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입니다.
김 의장은 다만,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선거구제 개편 여지를 넓게 열어뒀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질의에 “전임 정권 시절에 제 처와 처가를 잡으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불쾌감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글쎄요”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진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라며 “그러한 것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나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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