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북한의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이런 눈에는 눈, 강 대 강 대치가 경제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우리가 결연한 의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한반도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확전 각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에는 이 또는 2배의 보복 이런 부분이 한반도에 가져올 불안, 국내외적인 불안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닐 때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며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드론 공습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최소한 NSC라도 열어 적극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라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회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저녁때는 무슨 송년 파티를 하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어서 NSC를 열지 않은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김경만 의원은 “옹색한 것 같다”며 “긴박한 상황에서는 군 최고 통수권자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을 하는 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보를 챙기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보 무지, 안보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더 키웠지 않나 싶다”며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은 덧붙여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편,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을 미루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덧붙여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제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당시 대통령 지시 사항 일부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여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 등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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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1대에 2대 3대로, 북핵 두려워해선 안 돼”..경제는?[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2-28 16:22:24
수정 : 2022-12-29 09:42:12
김경만 민주당 의원 “한반도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여러 영향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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