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이재명에 가혹한가..비리 야당 프레임, 국힘 총선 압승 전략[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다수당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대로 잘 가야 되는데 현재는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대장동을 파다 나오는 게 없으니까 느닷없이 성남FC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이 몇 개월간 대장동 설계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했다고 그야말로 모든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대장동으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시 성남FC 건으로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를 언급하면서 “이건 정말 인디언 우물 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다. 검찰권 남용”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잉 표적수사라고 비판할 순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질문엔 김두관 의원은 “뭐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며 “협치를 해야 할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요양병원 수십억 부정수급 혐의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렵다. 참 불공정하다”고 화살을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무죄는 재판부 판결에 따르더라도 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해서 벌어진 일이고, 김건희 여사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다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소환도 안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한 김 의원은 “대통령 부인은 이렇게 소환도 안 하고 정리하면서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은 인디언 우물 파기 식으로 가혹하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윤 대통령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검찰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군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당대표에 아주 부패한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김 의원은 답했습니다.

“사실은 총선이 1년 남은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차기 총선에서 압승을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부패 야당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지만”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참 지혜롭고 현명하다. 말씀드렸지만 인디언 우물 파기 식 편파 왜곡 수사를 국민들이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