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감사에 고민정 “윤석열 배포 그것밖에..열등감 안타깝다”[여의도초대석]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등 통계조작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 정책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 보복성 감사라고밖에는 말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감사원법에 의해서도 감사 내용들이 바깥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원은 스스로 불법 행위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값 인상폭 통계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실련 발표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진행자 질문에 고 의원은 “당시 김현미 장관이 섰던 숫자들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이고 민간에선 'KB시세'를 썼다”고 답했습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통계를 활용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을 설명하는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며 “통계를 조작했다는 말이 맞으려면 통계 숫자를 만지거나 건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고 통계 조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계조작은 국정논란’ 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고 의원은 “떨어지는 집값을 잡을 능력은 안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끌’ 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소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조작했다는 논란 관련해서도 고 의원은 “문제가 발견돼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막무가내 감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연구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대통령께 고언도 올려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책 기반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왜 이렇게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고 의원은 “전 정부 지우기겠죠”라고 냉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보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응당 해야 될 일인데”라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전 정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다.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왜 보이지 않는가. 참 안타깝다”고 고 의원은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를 ‘정치 보복 감사’로 거듭 규정한 고 의원은 “감사원의 대통령의 수족이 되려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감사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 의원은 덧붙여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