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뵈니까 감기 기가 조금 있던데요.
▲고민정 의원: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콧물도 훌쩍훌쩍 나고 그러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유재광 앵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통계 조작 논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뭐 어떤 취지인가요?
▲고민정 의원: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원법에 의해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바깥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원은 스스로 범법 행위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언론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무언가 내용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주택가격 통계 이거 복기를 해보면 2020년인 것 같은데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한 11%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실련에서는 뭐 무슨 소리냐. 아마 그때 34퍼센트인가요, 아파트 경우는 50퍼센트 넘게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고민정 의원: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들은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립하려면 통계의 숫자를 누군가 만졌다든지 이게 있어야 조작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썼던 숫자들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즉 통계청으로부터 공식으로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민간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떤 통계를 활용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좀 각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테지만. 통계를 조작했다는 말이 맞으려면 통계 숫자를 건드리는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
△유재광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아예 통계 조작은 국정 농단이다. 조작 농단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거의 총대를 메고 통계 조작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민정 의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이 떨어지는 ‘집값’을 잡을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고성을 질러서 시선을 그쪽으로 분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주택 가격 말고도 소득이나 고용 통계도 아까 ‘숫자를 만져야지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마사지’가 있었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른바 문재인 정부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 총체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의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정 의원: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문제가 나올 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감사하고 수사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정치 보복성 감사이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수족이 되려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도 보면 독립된 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원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감사원이?
▲고민정 의원: 전 정부 지우기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대통령이 된 지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전 정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대통령이 문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로부터 피해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주에 대통령이랑 장관들이 국민들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는데. YTN 돌발영상에서 리허설 영상이랑 실제 방송 영상을 교차 편집해서 이제 방송을 해서 그걸 본 시청자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뭐 이런 반응도 보였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고민정 의원: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YTN을 겁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권 홍보용 정치쇼, 짜고 치는 고스톱, 자화자찬 디너쇼,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 제가 이 말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유재광 앵커: 당시 ‘국민과의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때 표현이란 말인가요?
▲고민정 의원: 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 진영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대로 ‘미러링’ 되고 있는 것이 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비판들을 본인들이 그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똑같이 그냥 그걸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결국 부러웠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가령 선거개표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더라도 그전에 카메라 위치나 조명, 음향 등등 해서 다 리허설하고. 쇼 프로그램도 가수들 동선 따라서 리허설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기술적 리허설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질의-응답까지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정해놓고 하는 그런 리허설이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민정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사실 리허설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본 거는 돌발영상에 나오는 아주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반박성이라고 봅니다. ‘무능하지 않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러한 공격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오버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게 들통나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과도하게 오버액션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그것이 사실로 점점 증명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을 매각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영화다. 재벌 특혜다’ 라고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현실적으로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 일단은 ‘민영화 방지법’이 현재 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인데요. 이것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방통위에서 최대 주주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합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현재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유재광 앵커: MBC 하고 갈등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대 언론 기조나 정책,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 언론탄압인 것이죠. 이거는 야당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이제 언론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C의 대통령의 욕설 발언을 보도한 것을 가지고 시작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외국 언론인들의 분노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의 자유지수가 굉장히 낮아지는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건 당연히 정권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언론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거나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지. 메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메기를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 물은 결국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서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2022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 8개월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 여전히 열등감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요. 이미 이긴 정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정권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인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은 오히려 전 정부를 더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본인 스스로의 자신 없음을 자꾸 증명하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얼마 전에 ‘대통령의 존재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등등 해서. 제가 또 보니까 ‘천박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 자체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고민정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말 융단폭격이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의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랬던 이유는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대통령께 위협이라는 단어를 돌려드렸던 건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입은 그토록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말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말인가. 저는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유감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곳을 찔렸구나. 어찌 보면 적확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발끈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국민의 위협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그리고 이제 이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당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해서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폭넓은 대통령의 모습을 좀 제발 좀 보여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도 연말이고 한데, 좋은 말 덕담을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 이거는 잘한 것 같다.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 사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언론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도어스테핑’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참 그게 아쉽기도 했었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삐그덕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평가를 받을 텐데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어스테핑을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정 중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향후에라도 그거를 다시 재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유재광 앵커: 다시 하실까요. 재개 하려면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민정 의원: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그 정책 같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할 텐데. 그 계기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계기를 찾으려면 사실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지 혹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지금 현재 대변인도 없는 시스템인데.
△유재광 앵커: 그건 왜 없는 걸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정 의원: 그것도 참 기형적인 겁니다. 대변인이, 그것도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렇게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부대변인을 빨리 대변인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인데. 이분들께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계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홍보수석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월 1일 신년부터는 도어스테핑을 다시 재개 하든지. 혹은 신년 기자회견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여는 방향으로 좀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문제다 싶은 것도 하나 마지막 정리 말씀해 주시죠.
▲고민정 의원: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언론탄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줄곧 했던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거는 비아냥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해야 저희 민주당도 저희 내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때로는 노선 경쟁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민주당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겨를을 지금 정부가 주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특히 외교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이끌어 주셔야 저희 민주당도 내부에서 뭔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도 안 되고 정상적이지도 않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고민정 의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 수준까지 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국정 과제들을 국민과의 보고대회를 통해서 밝히신 만큼 각 부처별로 윤석열표의 국정 방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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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이걸 기사라고 쓰고 앉았네~~~무능의 대명사는 문재인 아니냐?
전라인들은 국경 설치하고 니들끼리만 살았음 좋겠다. 아니면 북한으로 단체 이주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