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장관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와이드이슈]

천정배 전(前) 법무부장관은 어제(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며 현(現) 정치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여야의 역할이 있는데, 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시스템상 여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법인세 1%p 인하’라는 대승적 양보를 했음에도 오히려 정부·여당이 쉽게 수용할 것 같지 않다”며,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게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