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약 5백억 원 사업’의 특혜 의혹 A대표, 이전 사업도 의심돼”[와이드이슈]

광주광역시의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업에 신생 법인 대표가 지속적으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2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해 2025년까지 총 48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경제고용진흥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하면서 신생 법인 대표 A씨가 총괄 기획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광역시의 제안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 실무와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기획 지원’ 업무를 진행했고, 퇴사 한 달 뒤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추진단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훈 의원은 “이 진행 과정이 A 대표가 속한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신생 법인 대표 A씨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광주시를 선정하고 사업비 2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접수 후 광주시가 여러 이유를 들어 수행 기관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앞서 언급한 신생 법인 A대표로 바꾸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시 사업수행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신생 법인의 사업수행 자질의 문제, 또 두 사례에서 업체가 선정된 과정이 비슷한 점을 봤을 때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