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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소비세의 지방 이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 봤더니 농· 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수를 늘려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는 재정분권이 말 뿐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전라남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균형발전 특별예산은 6천 110억 원. 하지만 3년 뒤 이 지원금은 사라집니다. (OUT)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11%에서 21%로 확대되는 대신 균특 보조금을 2023년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형 cg2> -
문제는 소비세를 통해 확보되는 지방세 규모가 균특 보조금보다 적다 보니 2023년부터는 전남은 4천억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 인터뷰 : 윤병태 /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 "그동안 국가가 사업을 해 왔던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하게 됩니다.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재원도 같이 와야 하는데 재원 이전은 3년 한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기본원칙에는 어느 지역도 현 제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른 겁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자체는 균특 보조금 지원금이 사라질 경우 농·어업기반 정비와 개발, 하천 정비 등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 균특회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재정분권' 확대.
<스탠딩>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농·어촌이 많은 전남 과 같은 지자체의 재정은 오히려 더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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