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동

    작성 : 2017-07-21 15:36:47

    광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분권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갖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원, 자치조직권 등
    3대 권한 이양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대거 넘겨주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새 지방분권개헌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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