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총회 '화두'..."직접 정책제안 할 창구 마련돼야"

    작성 : 2017-06-30 19:00:00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광화문 1번가 등 찾아가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광주에 내려와,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 지, 정경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화두는 지난 5월 치러진 광주 시민정치페스티벌, 특히 시민총회였습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는 점에서
    새정부의 정책 수렴창구, 광화문 1번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총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가운데 상권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정책과
    고등학생에게 교육감 선출 투표권을 주는
    정책 등 13가지를 하승창 수석에게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시민총회 같은 플랫폼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스스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이민철/ 광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 "마을예산 같은 경우도 광주에 120억이 있으면 마을마다 1억 정도를 마을예산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죠.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자치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겠다."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요구했습니다.

    하 수석은 이런 제안들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싱크 :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 "일상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시민 참여의 기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생기겠죠."

    새정부는 찾아가는 국민인수위원회뿐 아니라
    오는 12일까지 운영되는
    광화문 1번가를 지자체에도 설치해 운영하며
    직접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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