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허위 증언시킨 변호사 벌금형

자신이 맡은 폭행 사건 의뢰인의 가벼운 처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19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