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교수 등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피해자 존엄 손상하는 조치"

일본 일부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의 존엄을 손상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 다카하기 데쓰야 도쿄대 명예교수,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 등 300여명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 해결책과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해결책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한·일 재계 단체) 재단 자금 각출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피해자에게 해법을 수용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동원은 인권 침해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의 기존 판결을 보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한국 피해자와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식민지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 식민지 지배 피해자인 한국 국민의 존엄을 해치는 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죄 표현은 총리가 몇 번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총리의 발언은 부족했다"며 "일본의 책무를 인정하고 기업이 확실하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징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