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에 美 혼란..바이든 "선거 승리해 법안 복구"

    작성 : 2022-06-25 09:50:20
    [크기변환]바이든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 복구로 반드시 낙태권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해 처했다, 법원은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직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가을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 권리를 없앴으며 이에 따라 낙태의 합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에 결정에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미 공화당 우세 성향의 지역에서는 주 차원에서 낙태 금지 입법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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