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면서,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댓글
(1) 로그아웃라이벌 선수 깔아뭉개기 (쇼트트랙)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현제 에이스 선수를 남자선수 부모 말만듣고 바로 팽 이게 협회니 ? 빙신 협아~~~~~~???????
선수로써 가장중요한시기 경기 감각은 잃치 않는선에서 조사도 진행 해야지 에라 빙시 협아 나이어리고 철없던 시절 사랑도 할 수 있는거지, 무슨 큰죄 진것처럼
아직 커가고 있는 선수들 케어도 해주고 보호를 해줘서 큰대회서 빛나게 좀 합시다.
이해인 선수 참 안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