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잽싼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은 모르쇠"

시민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재개를 두고 외교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13일) 외교부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절차 재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포상을 추천했으나, 외교부의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지난 4월 10일 추천권자인 인권위와 외교부에 양 할머니 서훈 절차 재개 여부에 대해 질의를 보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법원에 공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외교부의 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양 할머니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공탁을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공탁관이 불수리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광주지법 민사44단독에 배당돼 법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